임오경 대변인 "권력에 따라 진실이 거짓 되고, 거짓이 진실 될 수 없어"
"무엇이 왜곡인가...기무사가 모의한 친위쿠데타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TF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왼쪽은 임천영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박근혜 정부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한 것에 대해 "기무사에 다시 정치개입과 공작의 날개를 달아주려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왜곡했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무엇이 왜곡이라는 말인가. 권력에 따라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들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다고 기무사가 모의한 친위쿠데타를 정당화하겠다는 말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도모하려는 것인가. 여론조작, 민간인 사찰을 일삼았던 기무사에게 다시 정치개입과 공작의 날개를 달아주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당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에 잠적해 있다고 해서 사건의 전모가 끝까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며 "검찰 권력을 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을 뒤집어엎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에 닥친 민생경제 위기는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망상에 빠져 끝없이 정쟁만 골몰하고 있으니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당"이라며 "국민의힘은 허황된 망상을 내려놓고 송영무 장관 등에 대한 고발을 당장 취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14일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석구 전 사령관이 지난 2017년 2월 생성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2018년 3월 송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송 전 장관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문건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이들이 해당 문건을 내란 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TF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송 전 장관은 장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혐의 없음'을 알고 있던 계엄문건 사건과 세월호 사찰 의혹 등을 이용, 기무사를 해체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했다"면서 "국가 안보 문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