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환·기소 이어지며 당내 여론 변해...일부 장관 탄핵 여론 비등"
"이재명 '사법리스크' 당이 감당? 비리 의혹, 당과 직접 관련된 것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 "지금 여러 여건을 보면 실현되기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사실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한 법 개정이 쉽지가 않아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비주류 소신파로 분류되는 5선의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법사위 통과 방편으로 패스트트랙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알려진 대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이라 협조를 받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로 김 여사 특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회의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앞서 시대전환 대표이자 국회 법사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추석 전 거대한 하나의 정치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던 것"이라며 "저는 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그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부정적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캐스팅보트로 뜻하지 않게 제가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면서 "민주당도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칼날이 너무 무디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으로 인해 민주당으로선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당내 일각에서 고소고발을 하고, 또 일부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이 있었지만 '그건 좀 자제하자', '자중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느닷없이 소환, 기소가 이어지면서 야당 옥죄기, 야당 대표에 대한 사정의 칼날로 생각되면서 이에 대한 부분도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이 당내에서도 비등해졌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친문(親文) 정권에서 털어도 안 나왔는데 특검하자는 것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제가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설사 1차 수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설사 그것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어떤 추후 증거나 유력한 자료가 나왔을 경우 재수사 또는 보강 수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정에서 공개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의) 김건희 씨의 발언이 맞다고 한다면 상당히 주가 조작에 관여한 부분이 맞고, 자유경제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유해범"이라며 "이에 대해선 철퇴를 내려야 되고, 추후 유력한 증거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수사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경찰의 송치 과정에 대해선 "처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할 떄와 달리 1년 만에 상반된 결과를 경기남부청에서 내놓으면서 뚜렷한 이유를 대지 않았다. 그에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난번 검찰의 보완 수사에 따라 우리는 했을 뿐이고 거기에 따라 판단해 보니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 제3자 뇌물공여죄로 송치 의견을 제시했는데, 충분한 설명이 없이 상반된 결과를 내놓은 것 자체가 (수사에) 불신을 초래하는, 오히려 파쟁을 일으키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상황 아닌지 묻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비리 의혹 부분이 우선 당과 원칙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은 별로 없다"며 "지난번 선거법 기소된 건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당시에 있었던 의혹이기 때문에 당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무조건 이재명 대표의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호할 생각은 없다. 당연히 진실 규명 되어야 하고, 합당하게 당당하면서도 겸허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 수사권이 오남용되거나 형평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잉으로 흘러서는 안 되며 이것은 김건희 여사도 똑같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치국가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