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다주택 보유 비율 2017년 0.06%에서 2022년 0.18%로 증가
한살 유아 1명 20채 주택 매수, 10세 이하 아동 75명이 3주택 이상 매수
◆…[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1년까지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는 전체 주택 매수 건수 대비 2019년 0.06%에서 2021년 0.17%까지 증가했고 올해도 7월 기준으로 570건 0.18%를 기록해 최근 3년간 큰 폭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주택을 매수한 미성년자 중에는 무려 20채를 매수한 1살 유아도 확인됐으며, 10세 이하 아동 중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이 75명에 달해 부동산 투기 열풍에 따라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여러 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