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민생·민심·민주주의 포기한 대통령" 직격

검찰의 이재명 수사 무리수

김건희 수사, 지지부진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조정훈 '특검법 반대', 역사적 책임·국민 여론 무시할 수 없을 것

장 최고위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노인과 청년 일자리 예산은 줄이고, 소상공인 버팀목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은 없애버리고 서민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재벌 안전망만 촘촘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석 직전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선거법 위반에 관해 기소가 된 부분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면 출석요구도 보통 원내 제1당의 대표면 조율을 하는데, 조율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었는지 따져봤을 때, 이미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이나, 언론 인터뷰 등 공개된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의혹이 발견됐거나, 혹은 결정적 단서가 확인됐을 때 그럴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상황도 아닌데 검찰의 뜬금없이 출석요구에 대해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만 언론 인터뷰를 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여권 관계자들 또한 인터뷰를 했지만 전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편파수사를 꼬집었다.

그는 "시민단체나 민주당에서도 100여 건 이상의 고발이 있지만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7만 8000원 가지고도 130여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50억원이 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녹취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과연 어떤 국민이 수사 과정이 공정하다, 혹은 정치 탄압이 없다고 생각하겠느냐"고 따졌다.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169명 민주당 전체 의원 명의로 발의가 됐는데 끝까지 추진하느냐'는 물음에 장 최고위원은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한다면 무마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의 설치, 특검법밖에 없다. 점점 (특검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와 이를 우회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원내 전략사항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역사적 책임을 혼자 다 짊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무게를 뒀다.

그는 "조정훈 의원도 수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 불공정한 부분을 계속 보게되면 인내심에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며 "불공정한 수사가 계속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책임을 혼자 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찬가지로 김도읍 법사위원장 역시 혼자 300명의 입법기관 모두를 막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특검법이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장을 맡아서 헌법 재판을 이끌었던 사례를 제시하면서 어찌됐건 역사적 책임을 다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국민적인 여론이 결국 가장 중요한 요인일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