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별 아동 1인당 800만원 이상 지급 '권고'"
"강제성 없는 지방이양사업... 지자체별 지원금 규모 달라"
서울 서초구 1500만원 vs 충북 4개 시군구·제주 500만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사진=강선우 의원실 제공]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성인이 돼 보호가 종료될 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의 지자체별 격차를 해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자체별로 아동 1인당 800만 원 이상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 수준에 그쳐 강제성이 없고,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 지자체 재정 여건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1년 및 2022년 자립정착금 지원현황. [자료=강선우 의원실 제공]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3배 이상 지원 금액이 차이 난다. 특히 제주도와 충청북도 4개 시군구(500만 원), 부산시(700만 원)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은 사는 지역이 어디든 똑같은 수준의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인 지원 금액도 안정적인 자립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될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주거·의료·교육 등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강준현·김홍걸·윤영덕·이은주·조승래·진성준·최종윤·홍성국·홍영표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