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4대강 단체 출신 등 국정철학 다른 인사 39명"
"尹정부에 재직 중인 文인사, 24개 기관의 14.2%"
"올해 6월 말까지 수령한 기본급만 14억4천만원"
"도덕성과 전문성 문제 등으로 기관 내 잡음 발생"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0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 여전히 포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내 문재인정부 '낙하산'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24개 기관의 상임·비상임 임원 총 274명 가운데 14.2%인 39명(환경부 23명, 고용노동부 16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文정부 캠코더 인사' 명단. [자료=이주환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14명을 비롯해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당직자, 친(親)민주당 성향 단체·선거캠프 출신 13명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자 7명 ▲반(反) 4대강 운동 주도 시민단체 출신 5명이 근무 중"이라며 "이들이 올해 6월 말까지 수령한 기본급(성과급, 수당 등 제외)만 14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등 기관 내 잡음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 사장의 경우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일부 직원이 휴직하거나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다른 인사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중이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반(反) 4대강 운동을 주도한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고, 반(反) 4대강 인사였던 환경단체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운영위원장도 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출신인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은 이적단체 간부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천안함 폭침에 의혹을 제기한 책 '천안함을 묻는다'를 공동 저술하는 등 논란이 됐다. 정 원장의 임기는 2024년 8월 말까지"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 중에도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문성과 자질 미달에다 새 정부 국정 철학과 크게 다른 낙하산 임원들의 버티기는 문제"라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는 만큼 '한국형 플럼북'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