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11일 ‘해외경제포커스: 국제경제리뷰-중국 탄소중립 정책 현황 및 공해방지투자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세계 1위 CO2 배출국(20년 기준 글로벌 비중 30.6%)이다. 2000~2020년 중 CO2 배출량 증가분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소득효과(income effect, 1인당 GDP 증가)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는 소득효과에 따른 CO2 배출량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에너지집약도 효과는 2006년, 탄소집약도 효과는 2012년 (-) 전환됐다.
중국은 탄소중립 관련 향후 시기별 목표 및 10대 전략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파리협정 등 국제협력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발전(재생에너지), 제조업(산업구조 개선), 교통(신에너지차)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추진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중국 탄소중립 정책의 일부인 공해방지투자의 경제적 영향을 시스템적률법을 통한 동태적 패널분석을 통해 평가했다.
중국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촉진한 것으로 전망됐다. 2004년 40%대 초반이던 중국의 3차 산업 비중은 환경규제가 본격화된 2010년대 들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21년 50%대 초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은 친환경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석탄채굴업 등 일부 전통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를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산업 일자리 증가가 일부 상쇄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고용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3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점도 중국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수출은 산업별로 영향이 상이해 유의하지 않았으나 향후 관련 정책 지속에 따른 경쟁력 제고로 긍정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정책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신성장동력 확보, 고용창출 효과 확대 및 대외규제에 대응한 수출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중국경제팀 이승호 과장·황보현 조사역은 “우리나라의 경우 對中 무역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일부 중국産 수입품의 가격상승 및 수급차질 리스크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수출전략(고급소비재 수출) 수립, 태양광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다원화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