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사진 로이터)
지난 9일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신변과 북한 지휘체계가 위협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 것은 어느새 참수당할지 모른다는 김정은의 공포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평가했다.
이번 주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며 핵무기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이날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통해 핵무력 정책의 사명과 구성, 지휘통제 등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령에는 북한 지도부나 지휘체계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핵무력 법령은 1항부터 11항까지 번호를 붙여 차례로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으로 구성돼 있다.
3항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에서 북한은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며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절대적 권한을 명시했다.
이어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밝혀 김 위원장에 대한 공격 시 자동으로 핵 반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는 오직 김정은만이 핵무기 사용을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령을 통해 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경우 대리자가 핵무기 사용 권한을 넘겨받을 수도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다 연구원은 "해당 법령의 의미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 지도부를 암살하더라도 북한의 핵보복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냉전 당시 미국과 옛소련이 구사한 전략과 같은 맥락이라는 뜻이다.
당시 옛소련은 '데드 핸드'(죽은 자의 손)로 알려진 맞대응 전략을 구사해 국가 지도자의 신변에 위협이 생길 경우 즉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놨다.
다만 판다 연구원은 북한의 정치 체계 내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곧바로 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지는 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북한의 행동 체계는 구조적인 절차를 밟게될 것이다"라며 "가령,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교전 중 김정은의 사망을 확인하게 되면 핵무기 사용을 승인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 정권을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겠다고 대내외에 알리고 있지만 북한 지도부에 공습을 가할 수 있는 전쟁 계획을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주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며 핵무기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이날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통해 핵무력 정책의 사명과 구성, 지휘통제 등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령에는 북한 지도부나 지휘체계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핵무력 법령은 1항부터 11항까지 번호를 붙여 차례로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으로 구성돼 있다.
3항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에서 북한은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며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절대적 권한을 명시했다.
이어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밝혀 김 위원장에 대한 공격 시 자동으로 핵 반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는 오직 김정은만이 핵무기 사용을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령을 통해 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경우 대리자가 핵무기 사용 권한을 넘겨받을 수도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다 연구원은 "해당 법령의 의미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 지도부를 암살하더라도 북한의 핵보복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냉전 당시 미국과 옛소련이 구사한 전략과 같은 맥락이라는 뜻이다.
당시 옛소련은 '데드 핸드'(죽은 자의 손)로 알려진 맞대응 전략을 구사해 국가 지도자의 신변에 위협이 생길 경우 즉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놨다.
다만 판다 연구원은 북한의 정치 체계 내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곧바로 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지는 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북한의 행동 체계는 구조적인 절차를 밟게될 것이다"라며 "가령,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교전 중 김정은의 사망을 확인하게 되면 핵무기 사용을 승인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 정권을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겠다고 대내외에 알리고 있지만 북한 지도부에 공습을 가할 수 있는 전쟁 계획을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