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KBS 단독 보도
행정심판 업무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자료 확보
◆…감사원 전경. <조세일보 자료사진>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원 컴퓨터 7대를 포렌식하고, 고충처리 민원 대장까지 훑는 등 권익위 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이 권익위 감사 자료 목록을 확인한 결과, 감사원이 포렌식을 진행 중인 컴퓨터는 총 7대이며 이 가운데 2대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비서실 직원 컴퓨터로 파악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권익위의 부패방지와 고충처리, 행정심판 업무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해선 ▲ 국장급 이상 특정 업무경비 집행 내역 ▲ 조국·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이해충돌 논란 관련 유권해석 자료 일체 ▲ 행동강령 사건 자료 일체 등을 확보했으며, 고충 민원 업무에 대해선 ▲ 고충처리 민원 대장 ▲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시정 권고와 의견표명 불수용 현황 자료 ▲ 고충 민원조사 때 피신청 기관들과 협의한 공문 ▲ 이동 신문고 신규 버스 구매계획서, 구매 사유, 버스 운행일지 등을 제출받았다.
고충 민원 업무 특정 사건 중에는 ▲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및 '북한 귀순어민 북송 사건' 관련 민원 신청서, 처리 결과 및 유권해석 자료 일체 ▲ '진도군 가사도 여객선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요구' 민원조사 결과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요구' 관련 민원 접수 내역과 현재 진행 상황 ▲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민원'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감사원의 감사 재연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감사원은 권익위 자체 감사 자료도 광범위하게 제출받았는데 ▲ 2021년 이후 사적 이해관계 신고 현황 ▲ 수사기관 사건 통보 내역 및 조치 결과 ▲ 특정 징계 요구 건에 대한 조사 결과 ▲ 국장급 이상 외부 강의 현황 ▲ 일상 감사 목록 등이다.
김회재 의원실은 감사원이 설명하는 것처럼 특정한 제보에 의한 감사가 아니고, 지난해 정기감사를 해놓고도 무차별적으로 전방위 감사를 진행 중인 게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기관장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권익위를 쥐어짜는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무소불위 행태를 막기 위해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이른 시일 내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