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불기소

'윤우진 사건' 관련 박 전 원장 발언,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공수처 수사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검찰 '불기소 처분'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를 요구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 이희동)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박 전 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이 제기된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내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터뜨렸고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게 본인(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윤 전 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과 박 전 원장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두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지난 6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박 전 원장의 관련 혐의를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송치받은 박 전 원장 등 3명의 국정원법위반 등 사건도 함께 불기소처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