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새롭게 비대위를 출범시키자 이준석 전 대표가 8일 국민의힘 전국위의결의 효력정지와 정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준석 변호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이준석 당대표 소송대인단은 금일 전국위의결(비대위원장 설치안,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 효력정지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변호인단은 "지난 9월 5일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사퇴는 헌법 제13조 제2항(소급적용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정진석) 임명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아울러 2차 가처분사건(비대위원8명 직무정지)은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했으므로 취하할 예정이며, 3차 가처분사건(주위적으로 전국위 개최금지, 예비적으로 전국위의결(개정당헌)효력정지)은 개정당헌이 정당민주주의 위반, 소급효, 처분적법령이어서 위헌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