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탄압용 수사"... 민주, 서울중앙지검 항의 방문

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중앙지검 항의 방문

송경호 지검장과 면담은 거절당해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는 면죄부 준 듯 지지부진"

"이재명 대표 수사 결과 발표될 때까지 농성"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위원회)는 8일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위원회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 출신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정치탄압이라고 항의할 계획이었으나 면담은 불발됐다. 이에 위원회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지검 앞에서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을 찾아 성명서를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편파수사와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날 방문엔 박범계 의원 외에 강득구, 고민정, 김남국, 김민철,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안호영, 정태호 의원 등이 동행했다.

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은 정기국회 개원 당일 이재명 대표를 소환 통보했고 수원지검은 바로 어제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건은 줄줄이 불기소, 불송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지시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겠다는 일말의 움직임도 없어 이미 불기소를 정해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사건을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결정함으로서 검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며 "현실은 오로지 야당과 전 정부 인사만이 수사대상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일부는 기소까지 마무리됐다. 말 그대로 야당 탄압용 수사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 발표 전 위원회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이를 제지했고 그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송 지검장은 관계자를 통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 많아 현장 수사 부서 기관장이 면담하긴 어렵다"며 "수사 사항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민주당은 엄연히 제1당"이라며 "강제로 진입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는데 인의 장막을 치고 중앙지검장이 소통의 장막까지 치는 현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0.73%포인트의 격차가 이정도인 줄은 몰랐다. 73%포인트인 것 같다"며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있는데 참 개탄스럽다. 인간적인 예의로라도 나와 한마디라도 듣고 가는 것이 우리 정신인데 철저히 적대적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 기소가 유력하다고 한다. 실제 그렇게 된다면 유례없는 정치기소다"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선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땅굴까지 팔 기세"라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가뜩이나 심란하고 힘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에게 민생과 희망을 선물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 당 대표와 의원단을 정치기소하려 하고 삼권분립과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위법한 시행령 통치로 국정분열만 안겼다"며 "윤 정부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치기소를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김 여사의 대통령실 관저 공사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한병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규명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관련 의혹이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자료를 수집·정리해서 체계적으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이날 중 이 대표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