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檢 출석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 전반적 의견"
"만약 필요하다면 이 대표가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것"
"尹대통령 '허위사실유포' 혐의 고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대통령 그만두더라도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석 통보는 "진술 기회를 드리려 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서면으로 해도 충분하다. 만약 필요하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언론에 다 나온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원석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인숙 민주당 의원의 "이재명 대표를 중앙지검에서 소환 통보한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일선 검찰청에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수사에 있어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법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희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이다.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요구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요구한 것이라 하고, 이원석 총장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한다"며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이재명 대표는 전날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무리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검찰이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4, 5선 중진의원들과 점심 할 때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문제가 크니까 (이 대표가) 불출석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흐름으로 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 수사하고 기소하는 방향을 보면 공직선거법, 대선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라든가 국감장에서 나왔던 (발언) 내용을 갖고 검찰출석 통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와 행위가 분명하다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외에 다른 사건으로 소환을 통보받을 경우, 또다시 불출석을 권유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검찰 불출석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있다"면서도 "추후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다르게 출석 거부 의사가 없다'고 우회 비판한 것에 대해선 "사안이 전혀 다르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 성 관련 문제가 당내에서 불거져 수사가 진행됐던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후보로서 논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민주주의에서의 언론이라는 것은 어떤 후보가 얘기했을 경우 그걸 논박하려는 반박권도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닌데도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똑같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혐의로 고발한 이유에 대해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얘기"라며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당시 했던 진술 얘기가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다. 대통령을 그만두더라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의총 결의 과정에서) 이론이 전혀 없었다"며 "허위경력·이력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이 있는데 지금 경찰과 검찰이 무혐의를 거의 내리고 있지 않나.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제도적인 방법은 특검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 특검에 대한 추동력은 민심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두 가지, 대통령실 사적 채용과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부분을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허위경력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