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윤리위가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징계 해지 후 복귀' vs '사퇴' 이준석 재신임 투표해야
"정당 자율성 추구 과도해... 가처분 인용 가능성 높다"
李측 "비대위원장·비대위원 임명 시 가처분 추가신청"
◆…지난 7월 29일 김용태 당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2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전 당원의 '재신임 투표'를 주장하며 당 윤리위원회를 향해 "더 이상 해결사 노릇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핵관(이준석 대표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김 전 최고위원은 사퇴하지 않은 유일한 선출직 최고위원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전(全) 당원 투표를 해서 당원들께서 이 대표를 신임하면 윤리위 징계를 해지하고 당연히 당연직으로 바로 복귀해야 한다. 불신임이 된다면, 이 대표도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비대위원 직무정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 의결과 비대위원장·비대위원 임명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등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인을 축출하려고 한다든지 비상상황을 유도하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지향하는 정당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 같아서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당헌·당규의 정신은 다섯 명 중 네 명이 사퇴하더라도 한 명이 누구든 총사퇴가 아닌 이상 남아있는 분들끼리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나온다"며 "최고위원을 재보궐하라는 것이 당헌이 지향하는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 상태인 전(前) 대표에게 가처분 신청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계속 법적으로 각각 해석하고 디테일한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계속 법적, 법리적 잣대를 들이대면 해결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8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비공개로 열린 윤리위는 최근 수해 복구 봉사 현장에서의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또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추가 징계 가능성과 관련해 "윤리위가 계속해서 전면에 등장해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윤리위는 윤리위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윤리위가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태 수습의 일환으로 당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있다면 당원들 간의 심한 반목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윤리위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며 "더 이상 윤리위가 여기에서 해결사 노릇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단은 1~3차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는 14일 오전 11시라며 "추후 신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이 임명된다면 직무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 비대위 전환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작성된 당헌 개정안을 오는 5일 '제4차 전국위' 의결에 부친다. 이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임명을 위한 '제7차 상임전국위'와 '제5차 전국위' 의결까지 거치면 8일 중 비대위 출범이 완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