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이준석 '전국위 개최금지' 가처분, 법원 권한 밖"

"'회의 자체를 못하게 해달라', 법원이 받아들이겠나"

"판사, 정치적 의사결정을 '개인 재산분쟁'처럼 판결" 

"말은 안 되지만 우리도 판사의 관점으로 결정하자" 

"소송 많이 해본 이준석, '시스템 갖추라' 시사점 줘"

"이준석, 윤리위 '조롱'했지만 추가징계는 분란 야기"

김 전 최고위원은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판정하는 바람에 이제 정말 비상상황, '엉망진창 상황'이 돼 버렸다" "이제는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판사가 정당 내부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마치 중소기업에서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개인 간 재산분쟁과 똑같이 봤다. 재산분쟁이 있으면 1원짜리 하나도 전부 분리해서 나눠줘야"하지만,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면 그 과정이 모두 합법적이라면 결론이 어떻게 되든, 다수의 의사라면 충분히 인정되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의 관점이 "말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판사가 보기에 '그때 당시에는 비상상황이 아니었는데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를 만들었으니 무효'였다"며 "상임전국위원회가 이 상황이 비상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도 없이 '과거에 이런 경우는 비상상황이었으니까 비상상황임'을 전제로 적용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전국위가 이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적용하라고 의결했다면 판결은 처음부터 전혀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상임전국위는 당헌·당규 해석권이 있고 그 해석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인데, 해석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그 적용이 최종적으로 완결한 자기 결정권을 갖는다는 데 대해서 별로 정리가 안 돼 있다"며 "이 전 대표는 다른 당에 있을 때도 소송을 참 열심히 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인 1일 이 전 대표가 오는 5일로 예정된 전국위원회 소집을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은 "법원의 권한 밖"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주장하는 의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도 모르는데 회의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전국위에서 통과된 내용이 내 권리를 침해하니까 무효로 해달라'는 건 법원이 심사할 텐데 '회의 자체를 못 하게 해달라'면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27일 의원총회 결의에서 촉구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와 관련해 "굳이 징계를 또 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도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마라', '분파행동 하지 마라'고 경고하자 '푸하하'라고 답변해 윤리위를 조롱했다"고 했다.

이어 "정신적 전투조직인 당의 기강이 없어지는 것은 당을 해체시키는 원인이 된다. 윤리위는 아마 그런 점에 굉장히 주목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리위가 그런 감정적인 판단을 할 리도 없고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아서 다른 결정을 할 리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 대표는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