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허위사실 볼 수 없는 점이 분명한데도 출석 요구...여권의 기획"
"김건희 특검법, 검‧경수사 상황과 국정조사 추진 상황들을 보며 판단"
"이상민‧한동훈 장관 ‘탄핵’, 위법 시행령 시정요구권 발동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2일 검찰이 이재명 신임 당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 "제1야당 대표를 망신 주고 괴롭히자는 것밖에 안 된다"며 "여야 간 대치가 가팔라지면 정기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사실관계는 다 확인되고 있고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 내용이 무슨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이 분명한데도 출석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단독판단이 아니라 여권의 기획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여야 간 감정의 골이 아직 남아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졌으니 더 협치와 협상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당의 모든 의원들이 격분하고 있다"면서 국회 일정 보이콧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여야 협상과 타협 등의 환경이 없어져 버린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소환된 사건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이다.
또 진 의원은 대통령실을 겨냥한 국정조사나 김건희 특검법을 정치공세로 보고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문제를 거론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일체의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문제가 없다면 자료를 제출하고 충실하게 해명하고 설명하면 될 일"이라며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고 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난데없이 김정숙 여사 옷값을 조사하겠다고 얘기한다.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물타기이자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양당 간 합의에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국회가 하면 따르겠다고 했음에도 여당이 요상한 조건들을 붙이지 않나. 전혀 무관하고 별개로 논의돼야 할 사안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소극적"이라며 "최근 당내 상황이 복잡해서 협상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만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이상민‧한동훈 장관 ‘동시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는 세 가지 사항이 수사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데,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또 학력‧경력 위조 사건, 세 번째로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이라며 "검‧경수사상황과 국정조사 추진 상황들을 보며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두 장관 문제는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시행령의 문제다. 국회법 제98조의 2항에 보면 위법시행령에 대해서 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먼저 이것부터 발동해야 한다"면서 "해임건의안도 선택지 중 하나다. 그런데 국회법 제98조의 2항에 따른 위법 시행령 시정요구권 발동이 먼저"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참 비정하다’고 한 데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부대표가 ‘다정한 예산안’이라고 맞받아치자 "서민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다정한 예산안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5조6천억 원이나 삭감되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말이 아닌데 지역화폐 지원예산이 전액삭감됐다"며 "또 청년 취업과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나 노인 일자리를 위한 공공 일자리 예산도 전부 삭감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해선 "이중감세라는 점은 피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서 합의 처리하겠다고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추가하자는 건데 문제는 그 전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조정해버렸다. 그래서 이미 크게 감액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서 3억원을 추가 특별공제하자고 하니 이건 이중감세이고,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그래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