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촉구한 野 "당장 수술받아야... 조국은 박근혜 수술받게 했다"

서영교 "정경심, 디스크 두 군데 협착과 파열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어"

고민정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 이뤄지지 않아"

29일 천주교 사제단 “그의 일가족이 겪는 아픔... '검찰개혁 깃발' 앞장서서 대신 들어준 후과"

"만일 정경심이 평범한 수인이었더라도 검찰 마음이 이토록 냉정했을까"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술을 받도록 해줘야 한다며 '형 집행 정지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용민, 김남국 의원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3일 정경심 교수의 빠른 치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정 교수는 디스크 두 군데 협착과 파열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신속하게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라며 "지금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 현재 정 교수가 있는 서울구치소 여자 사동에는 따로 병실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형 집행을 단축하거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때 치료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속한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뇨로 형 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라며 "치료받을 권리는 누가 아픈가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인가.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이 개탄스럽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 교수를 치료받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정 교수에 대한 형 집행 정지 신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석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저 형 집행을 잠시 정지한 뒤,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정 교수에 대한 형 집행 정지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 집행 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 교수의 형 집행 정지를 강력 요청했다.

고 최고위원은 "현재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까지 생겨서 수술과 보존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의 소견"이라며 "당뇨를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가 이뤄졌지만, 정 교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 집행 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깡패와 부패 정치인이 서민을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심으로 국민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한다면 서민과 약자를 괴롭히는 권력의 부당한 힘을 제거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 정 전 교수 측이 제출한 자료 ▲ 현장 조사 결과 ▲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현 단계에서는 형 집행 정지가 불가하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지난 19일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이 정 교수의 건강 문제로 40분 만에 끝나기도 했다.

◆ 사제단 "정경심 형 집행 정지 거부하는 검찰 행태... 살인·살인방조 행위"

한편, 지난 29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하 사제단)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교수의 형 집행 정지 요청을 당국이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사제단 김영식 대표 등은 최근 검찰이 불승인한 정씨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신부는 "지금 정경심 교수의 형을 잠시 정지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검찰의 행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이며 살인방조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자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공정과 상식을 되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 일은 정경심 교수를 형 집행 정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신부는 민주당을 겨냥해서도 "정경심 교수와 더불어 그의 일가족이 겪는 단장의 아픔은 바로 이 시대의 검찰개혁이라는 깃발을 앞장서서 대신 들어준 후과로 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인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 그의 딸이 지금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며 "그들을 위로해야 할 사람이 민주당으로 먼저 민주당의 각성과 맹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행태를 국민들에게 마사지해주고 방어해주는 집단도 많다. 바로 언론이다.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제단의 신부님들이 또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왜 아무도 말하지 않나. 왜 아무도 묻지 않나. 왜 아무도 저기 사람이 고통 중에 있다, 슬픔 중에 있다, 아파하고 있다, 치료받지 않으면 깊은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 라고 왜 말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신부는 "바로 그 일을 언론인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어째서 그런 일을 방조하고 방제하는 검찰과 한 편이 되고 말았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검찰이 하지 않았으니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직권으로 요구한 바 있다"며 "검찰이 하지 않는다면 그토록 정의롭다 말하고 뻐기는 한동훈 장관 형 집행 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마산교구 하춘수 신부는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9년 9월 지병 치료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했던 형 집행 정지를 검찰이 불허했을 때,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어깨통증 치료를 위해 구치소 밖의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와 함께 수술을 받고 회복하여 돌아갔다"며 "이런 조처는 그가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제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심지어 17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조차 뚜렷한 병이 없는데도 검찰의 관대한 처분으로 3개월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12일간의 입원 후 현재 자택에서 지내고 있다"며 현재 검찰이 편협한 논리로 정 전 교수의 형 집행 정지 신청을 거부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제단은 정 전 교수가 앓고 있는 병을 언급하면서 "만일 정경심이 평범한 수인이었더라도 검찰의 마음이 이토록 냉정했을까, 설령 검찰의 결정이 그러했더라도 법무부가 선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의 남편이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이력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제단은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라는 마태오 복음서 한 구절을 인용한 뒤, "자업자득, 자고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다. 애덕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은 반드시 그 끝이 아름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