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 실태조사 진행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 이용약관의 불공정약관조항 점검
공정위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상담건수는 2019년 171건 대비 2021년 655건으로 약 3.8배 급증했다.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382건, 33.2%), ‘청약철회 등 거부’(324건, 28.2%), ‘취소·반품비용 불만’(124건, 10.8%), ‘배송지연’(70건, 6.1%) 순으로 많았다.
이에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실태조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 중 소비자 이용량 및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이며 서면으로 이용약관 및 사업자 의견을 받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청약철회 제한,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 면제,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해 명품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들과의 간담회, 의견교환·협의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스스로 약관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실태조사 자료 및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12월경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