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업의 데이터 결합·활용 사례 및 시사점: 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발간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 박희우 연구위원은 30일 보험업의 데이터 결합·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해 ‘보험업의 데이터 결합·활용 사례 및 시사점: 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험업은 사회·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를 산출하므로 데이터 활용이 중요한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보험회사는 외부데이터를 언더라이팅과 보험료 산출 등에 활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exisNexis는 신용정보, 공공기록, 의료데이터 등을 결합·활용하는 모델인 Risk Classifier with Medical Data을 개발해 보험사의 사망률 측정을 고도화했고 Blue Cross and Blue Shield는 의료데이터를 활용,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남용을 예방하고 그 중독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보험금 누수를 막는 효과를 거뒀다. Tesco는 소비자의 쇼핑 정보를 반영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으며 과학적 연구 시에 가명정보의 활용 및 결합이 가능하게 됐다.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도 개정에 따른 외부데이터 결합·활용을 앞두고 국내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보험은 국내 보험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의료데이터에 대한 보험사의 수요가 높고 공공의료데이터는 보험사 경험통계로는 산출하기 어려운 희귀질환자·유병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에 공공의료데이터가 유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단일체계인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양질의 진료기록이 축적되고 있으며 개정 데이터 3법, 공공데이터법 등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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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료데이터는 이차적 활용을 위한 가용성(인프라)과 거버넌스(제도)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다. 한국은 공공의료데이터의 적시성이 높고 단일식별자가 존재해 연계성이 우수하며 비식별 조치를 충분히 취해 재식별 시도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으로는 이차적 활용이 가능함에도 공공데이터가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데에는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시장에서도 신뢰와 협력의 부재가 재현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재식별을 통해 개인이 특정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인프라 및 제도 마련이 진전된 유럽 국가에서도 사회적 신뢰도 차이로 인해 국가별로 의료데이터 활용의 활성화 여부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핀란드는 높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핀젠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헬스케어 산업에서 대규모 무역 흑자가 발생한 반면 영국은 NHS(국가의료서비스)가 전 국민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에 실패해 대규모 케어닷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빠른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료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를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도 제고 방안과 정보주체에 대한 이익 배분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 박희우 연구위원은 “한국은 공공의료데이터의 이차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와 제도가 세계적인 수준이므로 보험회사가 데이터 활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함에 있어서도 선도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보험회사 등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