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992만명), 월평균 3만6000원 줄어
직장인 가입자 45만명(2%), 월 5만1000원 인상
연 소득이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27만3000명(1.5%), 보험료 새로 납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8월 31일 공포 예정)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바뀐 보험료는 다음달 26일경 고지돼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24%)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한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561만 세대(65%)는 보험료 인하, 23만 세대(3%)는 보험료 인상, 275만 세대(32%)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공제 확대(일괄 5000만원)로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또한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9월부터 12만대로 감소한다.
최저보험료도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인 1만9500원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242만 세대에 대해 인상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직장가입자 1909만명 중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45만명)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45만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되고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피부양자 1809만명 중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18만 세대, 27만3000명(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전환된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를 일부 한시적으로 경감 적용한다.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앙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으로 2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라며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되어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되었으며 예측된 재정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9월 26일부터 고지될 예정이며 10월 11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자격과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SMS 메시지, 전자문서, 우편 등을 통해 안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