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성 보험료 할인 금지, 소비자 편익 저해 가능성 있어”

보험회사가 고객 감사 이벤트나 캠페인성으로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금지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할 소지도 있어 일정범위 내에서 할인을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이벤트성 보험료 할인과 특별이익 규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특정 스포츠단 우승 시 한시적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 부여하거나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백신 접종자에게 보험료 할인 적용 등 보험회사가 고객 감사 이벤트나 캠페인성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유권해석 사례들에 의하면 이 경우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기초서류에 근거한 보험료 할인 등의 경우 사전에 정해놓은 일정한 기준과 조건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의 거래 조건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이익 제공 행위로 규제할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초서류에 근거한 보험료 할인의 경우에는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및 적용하고 다만 그 보험료 할인의 정도나 내용이 보험요율 산출 원칙이나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에 위반될 정도라면 그러한 보험요율 산출 원칙이나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위반의 문제로 별도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관련 없는 이벤트나 캠페인성 보험료 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지한다면 오히려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할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실제로 은행 등의 경우에는 예컨대 우리나라 대표팀의 월드컵 성적이나 특정 야구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예·적금 상품,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예·적금 상품 등을 고객에게 제공한 사례도 많은데 보험소비자의 경우에는 특별이익 규제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의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보험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기초서류 등을 통해 보험료 할인의 대상, 조건, 시기 등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에 따라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를 특별이익으로 규제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