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재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시행령 쿠데타' 즉각 중단해야"

29일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브리핑

"기재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기도는 국회 입법권 침해하는 '입법 쿠데타'"

노동계·야당 강력 반발... 국회 기자회견

"경영책임자 처벌 대리?... 그나마 시작되던 기업 안전 투자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기재부가 이제 막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를 압박하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 기재부의 시행령 쿠데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기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입법 쿠데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이를 토대로 노동부에 시행령 개정방안을 전달했다. 해당 개정방안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내용과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변인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도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경영책임자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다툴 대상이 아니라 법 개정 사항"이라며 "기업의 법 위반으로 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를 면책하게 한다면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권자가 재해 예방에 힘쓰겠나? 법의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14건의 사건 중 단 1건만이 기소됐고, 그 1건도 해당 경영책임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렇듯 뒤에서 법을 위반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눈감아주는 것도 부족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시키겠다니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 양대노총·민주당 "국회 제정 법률을 시행령으로 뒤집으려는 시행령 쿠테타"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양대노총과 민주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률을 시행령으로 뒤집으려는 사실상의 시행령 쿠테타이자,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라는 자소 섞인 표현이 현실로 드러난 기득권의 민낯"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수많은 논의를 거쳐 탄생시킨 법률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소관부처인 노동부도 패싱한 채 비공개 연구용역과 소위 '시행령 개정방안'이라는 괴문서를 노동부에 전달하여 시행령을 바꾸려고 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의 무력화이자 '밀실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방안의 내용을 두고도 "법률 취지를 몰각시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들이 대표이사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른바 '재계의 소원수리'와 같은 맥락"이라며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계의 요구만 관철되는 방향은 과연 누가 결정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것은 현장의 개선은커녕 '처벌담당임원'을 선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결국 재벌 대기업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기업이 안전투자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책임자 처벌의 대리를 세우도록 하는 순간 그나마 시작되던 기업의 안전투자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안전공단 인증을 받고도 수백 건의 법 위반으로 광주 학동, 화정동 참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기업도 계속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결산 국회 중인 지금도 기재부는 아직까지 중재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연구용역 및 노동부에 전달한 '개정방안' 자료제출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재부는 자료 제출 거부 사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중이고 공식 입법예고안이 마련되기 전 제출 못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우 의원은 전했다. 우 의원은 "해당 연구용역과 개정방안 전달자료가 시행령 관련 자료임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대노총과 민주당은 "이제라도 기재부는 수많은 산재피해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중재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동시에 소관부처인 노동부도 고유업무를 패싱당하지 말고 법률의 취지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CJ E&M의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로 일하다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이용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 역시 "너무도 기가 막혀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 공동대표는 "저의 아들 이한빛 PD와 태안화력 김용균, 건설노동자 김태규와 경동건설 정순규, 평택항 이선호, 광주의 김재순, 특성화 실습생 김동준과 홍수현, 세월호 참사로 죽은 우리 아이들 등 수많은 산재와 재난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노동자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단식투쟁과 기나긴 투쟁으로 산재와 재난 참사를 막아 다시는 노동자와 시민이 억울하게 죽지 않는 중대재해 없는 세상을 앞당기고자 법을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행령 개악 시도에 피해자와 유가족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과 기재부는 자기 부처의 소관 업무가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을 주도하는 만행과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 제정 당시에 중소기업벤처부와 국민의 힘이 합작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제외하면서 1년 시행해본 뒤에 법 개정을 고려해보겠다는 법무부 장관과 담당부처 장관의 법사위원회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기업과 경영책임자 처벌에 면죄부를 주려는 시행령 개악의 꼼수를 꾀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악의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