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권오익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9일 ‘BOK경제연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프라이버시-무작위 설문실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CBDC는 현금에 비해 익명성이 약화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중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CBDC의 익명성 및 프라이버시 보장 정도에 따라 잠재적인 CBDC 사용자의 수용성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무작위 설문실험(randomized survey experiment) 방법론을 활용해 익명성 및 프라이버시 보장 정도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CBDC 수용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측정했다.
설문참가자에게 공통적으로 돈세탁방지규정(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준수를 위해 CBDC 거래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과 함께 거래정보 관련 저장방식 및 CBDC 사용의 편익관련 정보 제공에 차이가 나도록 6개의 처치집단(treatment group)으로 분류하고 설문응답 결과의 차이를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진행했으며 응답자는 3514명이었다. 결합저장, 분리저장, 소액익명, 결합저장x개인정보활용방지, 분리저장x개인정보활용방지, 소액익명x개인정보활용방지 등이 제시됐다. 결합(분리)저장은 CBDC 사용 거래정보가 모두 하나(별도)의 기관에 보관하는 것을, 소액익명은 소액의 경우에는 CBDC 사용과 관련된 거래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을, 개인정보활용방지는 CBDC를 사용하면 민간 금융기관 등이 나의 거래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CBDC 사용 의사는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의 특성(프라이버시 민감 여부)이나 주어진 환경(오프라인/온라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설문 문항을 모든 그룹에게 동일하게 제시했다. 설문 문항의 선택지에는 ‘CBDC’이외에도 ‘현금’, ‘민간금융기관 지급결제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IT대기업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등을 제시했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 설문 문항별 CBDC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2~48%로 CBDC의 프라이버시 및 익명성 보장 정도가 높을수록 설문 참가자들의 CBDC 사용 의사가 증가했다.
현금선택이 가능할 경우에는 결합저장 22.3%, 결합저장x개인정보활용방지 29.6%, 분리저장 30.7%, 분리저장x개인정보활용방지 35.3%, 소액익명 28.9%, 소액익명x개인정보활용방지 32.8%로 나타났다.
현금선택이 불가능할 경우 결합저장 33.8%, 결합저장x개인정보활용방지 37.8%, 분리저장 44.6%, 분리저장x개인정보활용방지 48.1%, 소액익명 42.2%, 소액익명x개인정보활용방지 45.8%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 프라이버시 민감 상품 구매 시 결합저장 대비 다른 집단의 CBDC 사용 의사가 모두 크게 증가하고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프라이버시 민감 상품 구매 시 현금 선택이 가능한 경우 결합저장 집단대비 CBDC 사용 비율이 분리저장 집단은 7%p, 소액익명 집단은 5%p 정도 각각 큰 폭 증가했으며 프라이버시 민감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개인정보활용방지 처치집단에서 동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CBDC 사용 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낮다고 응답할수록 ▲IT 대기업 및 민간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높다고 응답할수록 ▲CBDC가 선택지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현금을 사용하겠다고 응답할수록 ▲CBDC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을수록 결합저장 대비 분리저장 및 소액익명 집단의 CBDC 사용 의사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권오익 한은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프라이버시에 민감하지 않은 경우 CBDC의 사용 의사가 더 높다. 최대 48%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며 “본고의 설문 및 실증분석 결과는 CBDC 도입 시 프라이버시 및 익명성 보장 방안을 매우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CBDC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및 익명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CBDC를 설계하고 동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