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원내대변인 "법원주문,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만 미쳐...비대위는 존속"
"가처분에 대한 판결...본안판결, 최종판결 아냐, 이의신청, 항고 등 절차 밟을 것"
"비대위 즉각 해체, 임시지도부 구성? 비대위가 현재 당의 지도체제, 근거 없어"
이준석 추가 징계 "책임 명확히 해야, 당 정체성에도 문제...최소한 당대표인데 표현 과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가처분 결정에서 이건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라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며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규정을 아예 만들어서 해석의 여지를 없애고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당헌·당규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려면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라고 돼 있다. 이 '등'이라는 말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든다면 '최고위원 2분의 1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이다'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또는 '3명의 사퇴' 등 이렇게 명확하게 비상상황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아예 만들어서 해석의 여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총회 결의문이 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일단 법원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그 결정이 난 이후로 비대위원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이 판결은 가처분에 대한 판결"이라며 "아주 임시적인 판결이고, 본안판결이나 최종판결도 아니기 때문에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있어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명권자인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됐으면 현 비대위원들도 사퇴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법률적인 해석은 현재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어떤 부분에까지 미치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며 "판결이나 결정에는 그 주문에 있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라는 부분만 미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 자체는 지금 존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에 대해 또 직무 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이 되면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별론"이라며 "현재로서는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법률상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원총회 결의문이 당론이 되려면 인원이 최소한 3분의 2정도는 돼야 한다는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휴일에 갑자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갑자기 소집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전에 논의 과정에서 90여 명이 충분한 의견을 토로했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서 입장문이 나온 것"이라며 공식 결의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비대위를 즉각 해체, 임시지도부를 구성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의견도 반영돼야 된다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으로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재 당헌당규 해석상으로는 그런 체제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번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이걸 비상상황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비대위가 출범했다. 당헌에 의하면 비대위가 출범하면 종전 최고위원회는 해산되는 것으로 돼 있다. 최고위는 이미 해산되었고 현재는 비대위가 당의 지도체제다. 다만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임의로 또 해체하고 비상 우선 임시기구를 만든다는 건 당헌당규상 그런 규정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결의문에 들어간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촉구에 대해선 "결의문에 담은 것보다도 더 강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당의 정체성조차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발언이라든지 ‘신군부’ 발언, 이런 부분들이 도를 넘고, 선을 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신다"며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당의 정체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를 전제로 이를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최소한 당대표를 지냈고 우리 당원이라면 당에 대해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원들이 당과 정치의 미래를 위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겠느냐 그런 각자의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의총 결과의 배경에 ’의원들이 2024년 총선 공천을 의식해 두려움이 있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현재 당 대표 선거 여론조사를 했을 때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제일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유 의원이나 이 전 대표가 현재대로라면 총선 공천권을 가질 확률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다는 게 눈치를 본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