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개요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개인은 이용 가능하다. 일반 개인은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 기마련된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다.
2.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차주만 대상이 되는지?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차주 외 코로나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모든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전금 수령여부 확인 등) 코로나 피해 사실 증빙 없이도 코로나 피해 차주로 인정된다.
3.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가능한지?
- 학습지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가능하다.
4.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도 채무조정 가능한지?
-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가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도 채무조정 지원 가능하다.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된다.
5. 여러 건의 대출 중 일부 채무만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 차주는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 예컨대, 상대적으로 상환이 용이한 초저금리 대출, 소액 대출 등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원하는 대출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차주가 신용채무를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일체를 신청해야 한다.
6. 차주 유형별 채무조정 절차는?
-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희망채무를 선택하여 채무조정을 신청>차주신청에 따라 새출발기금이 거치기간, 분할상환기간 및 대출금리 조정 등 채무조정안을 마련>금융회사는 차주의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 채권매각없이 스스로 채무조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금융회사가 채권매각없는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채권자 변경없이 기한·금리 등 대출계약 내용을 채무조정안에 따라 변경>금융회사가 채권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새출발기금이 채권매입하여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안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부실차주: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자신의 신용채무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새출발기금은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 일체를 매입하고, 원금조정 등 채무조정안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7. 대출만기 및 이자율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 대출만기는 최대 1~3년의 거치기간, 최대 10~20년의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함에 따라 최대 11~23년까지 연장된다. 이자율은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에 대해서는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금리 상한 9%를 적용한다. 연체 30일~90일 미만 차주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8. 거치기간 동안 이자유예는 불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금리는?
-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 중 담보채무를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차주는 거치기간 중 최대 1년간 이자유예가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조정금리가 아닌 기존 약정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이자유예 신청을 방지한다.
9.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는지?
- 금융회사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는 신복위 워크아웃 등과 달리, 차주가 제도 내용에 맞추어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라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안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채무조정안에 반대하는 금융회사는 채권을 기금에 매각하고 거래관계를 종결할 수 있다.
10. 지원을 받게 되는 차주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하는지?
- 자영업자 평균 부채규모(1.2억원)을 고려하면, 30조원의 채무조정 지원시 약 25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차주는 통상 재산·소득 규모가 적고, 이에따라 부채 수준도 낮음을 감안하면 최대 40만명 수준까지 지원가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건 이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다중채무자의 평균 부채는 7400만원이며 70% 이상이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