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 운영계획 확정...10월부터 1년간 신청 접수
- 6500개 금융사 대출 30조원 대상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새출발기금에 의한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같이 확정,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속도에 맞추어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125조+α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다. 기금 협약에 참여한 6500개 금융사가 보유한 30조원의 대출이 채무조정 대상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추진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이 997조원으로 급증하고 특히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8만명에서 33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채무조정 대상 차주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도는 소상공인으로 ▲장기연체(90일 이상) 중이거나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중 코로나 피해는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가 해당된다. 자신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0월 중 오픈될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취약차주 유형 판단 기준. 자료=금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약 6500개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신용대출 뿐 아니라 담보대출과 보증부 대출도 포함되며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무도 해당된다. 다만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 대출▲할인어음, 무역금융 등 처분에 제한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대출▲개인간 사적채무 도는 세금체납액 등의 채무▲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 등은 제외된다.
◇채무조정 신청 횟수 및 금액 한도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 다만 부실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 차주 트랙에서 부실차주 트랙으로 이전해 조정할 수 있다.
채무조정의 금액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등 총 15억원이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한도와 같은 수준으로 현재 자영업 가구의 평규 부채뮤유액이 1억20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자영업 차주가 한도 범위내에 해당된다.
◇채무조정 내용 및 신용불이익
채무조정 신청자들은 각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두 가지 트랙으로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트랙1: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대출 채무조정
차주의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순부채) 중 60~80%에 대해 원금 감면을 해준다. 보유재산이 총부채보다 많은 차주는 원금감면을 못받는다. 감면율은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화리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감면 후 남은 대출원금은 이자와 연체 이자는 감면되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된다. 분할상환기간은 차주의 사정에 따라 1~10년이 적용되며 상환 시작 전에 최대 12개월간의 거치기간이 부여된다.
트랙1의 지원을 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2년간 관련 정보을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며 이 기간 중에는 신규 대출이나 카드 이용 및 발급 등이 제한된다.
▲트랙2: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대출, 부실차주의 담보대출 채무조정
원금감면은 지원되지 않으며 차주가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추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의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 준다. 연체 30일 이전인 채무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를 넘는 고금리는 9%로 낮춰준다. 연체 30일 이후에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 이 경우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되므로 가급적 상환계획을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분할상환기간은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이며 1년한도로 이자유예와 거치기간도 부여도 가능하다.
트랙1의 지원을 받는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 등록은 하지 않지만 단기연체 이력 등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부실차주의 경우는 트랙1과 같은 신용페널티를 받는다.
◇채무조정 신청접수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 월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년간 운영하는 것을 원치으로 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와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최대 3년간 운영한다.
채무조정 신청 시 2주일내에 채무조정한이 마련되고 2개월 내에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