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관련 중개업소 압수수색...깡통전세 보증금 1조원 달해

인천 '접수된 전세사기 관련 고소 100여건에 달해'

국토부, 의심사례 정보 경찰청에 제공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와 임대업자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오피스텔 전세계약서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접수된 전세사기 관련 고소 100여건을 넘겨받아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에 고소장을 낸 임차인 중 상당수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에는 이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정보 1만3961건을 경찰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이후에도 장기간 갚지 않고 있는 임대인 200명의 정보를 경찰에 넘겼다.이들의 대위변제액은 6925억원에 달한다.

이 중 4507억원(2111건)을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 26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호)에 대한 자료도 경찰에 넘겼다.

국토부가 실거래 분석을 통해 깡통전세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대인은 총 825명으로 보증금 규모는 1조5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도 지난해와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 385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21.1%인 815건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집중 분석해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