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법원이 당 폭주에 제동" 주호영 "'정당정치' 헌법정신 훼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한 데 대해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한 달여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 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다"면서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나. 너무 슬프고 괴로운 날"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