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원복 시행령' 총공세
"삼권분립 망각…위헌·위법 시행령 중단해야"
前 법사위원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으면 '윤석열 댐' 붕괴의 시발점 될 것"
법무부·법제처에 의원 전원 의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권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다. 법 위에서 시행령을 통치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숙의 과정도, 국민 공감도 없이 행정 폭주를 일삼고 있다고 저는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윤 정부의 무도한 시행령 통치 관련 법리 검토 내용을 들어보고, 향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자리"라며 "이는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확대 시행령은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자료가 있는데 오늘 하나는 국민들께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당 이름으로 제출하려 한다. 그 내용에 관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명백하게 시행령 입법 범위와 한계를 국회 입법 취지와 목적을 결코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축소한 검사 수사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원상 복귀가 아니라 확장하려 하고 있다"며 "결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하나의 입법에 두 가지 유권 해석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권한쟁의심판 청구 때는 2대 범죄로 제한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똑똑히 명시해 놓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선 '등'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리해서 모법을 뛰어넘는 시행령을 추진하다 보니 모순이 발생했다. 정상적 국정운영이라 볼 수 없다"며 "윤 정부는 이제 반법치의 상징이 됐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법, 위헌이 분명한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도 불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예의 주시하면서 가능한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상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한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장관이 아니라, 검찰조직을 대표하고 검찰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부 장관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사위 간사를 지낸 박주민 의원은 한 장관에 대한 탄핵 등 후속 조치 검토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문제 되는 각종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있다"며 "이런 절차를 우선적으로 밟아보자는 이야기들이 다소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 "한 장관 스타일이 네 가지가 있다"며 "말이 되지 않는 표현을 하는 등 우기기, 거짓말하기,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흐리는 물타기, 의원들 질문은 질문 같지 않다는 오만함"이라고 비판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캡처.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위법성과 위헌성에 대한 의원들의 설명이 있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내에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시행령 개정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와 법제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29일까지인데, 이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인 만큼 의원 전원의 명의로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동의하는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 의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모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