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도입시 보증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 등 적립방안 논의
◆…사진=조세일보 DB
금융위는 보험부채 시가평가시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해 해약환급금과 보증준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소된 부채는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바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 항목이 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제한없이 사외 유출될 우려가 있어 감독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IFRS17 도입시 금리상승 등으로 보험부채가 감소해 해약환급금(원가평가)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해약환급금 부족액)은 자본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감독회계 上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內 ‘해약환급금준비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법정준비금은 (주주)배당가능 이익에서 제외돼 해약환급금 부족액의 사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증준비금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보험사는 계약자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수취해 부채 內 별도 계정으로 보증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보증관련 부채가 독립된 계정으로 계상되지 않는다. 그간 보험사는 보증준비금을 보수적으로 부채에 적립해온 바 시가평가시 보증관련 부채가 크게 감소해 旣적립된 보증준비금 중 상당부분이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고 있는 ‘보증준비금’은 이익잉여금 內 법정준비금으로 이관된다. 기존에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장래 수취할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동일하게 법정준비금으로 설정돼 사외 유출이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개정 사항은 2022년 3분기에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IFRS17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