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주의21 "사적 소송 비용 은행이 대납"
- 우리은행 "DLF 소송비용 손 회장이 자비 부담"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왼쪽)가 24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고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제민주주의21은 김경율 대표가 제출한 고발장에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비용을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이 대납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번 소송은 법인이 아닌 손 회장 개인이 당사자”라며 “비용이 많이 드는 대형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점과 우리은행 등이 소송비용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납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이번 소송은 판례·내규상 회사의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손태승 회장이 직접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개인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고발자 측이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무고죄 등 민·형사상 책임도 묻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고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작년 8월 1심에서 손 회장이 승소한데 이어 지난달 2심에서도 승소했으며 금감원의 상고로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