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초고령사회 금융소비자와 사적연금’ 세미나 개최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과 한국FP학회는 24일 ‘초고령사회 금융소비자와 사적연금’을 주제로 사적연금의 강화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첫 번째 세션에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한계를 사적연금의 보충을 통한 개선 가능성 등 사적연금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해외의 사적연금제도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사적연금 강화가 필요한 이유로 노후빈곤율이 높고 노후소득보장은 취약하나 재정문제로 인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개선이 어려움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적연금 개혁과정에서 급여 축소, 보험료 인상, 수급연령 인상 같은 모수개혁을 실시한 국가도 있고 근본개혁을 통해 명목확정기여(NDC)로 전환한 국가도 있다”며 “재정안정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은 사적연금 강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강화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연금개혁의 특징은 OECD 국가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발표에 나선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개혁과정에서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 연금 간 연계 강화,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자동연금수급, 세제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문제를 보완하여 공적연금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사연금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일원화/연속성 강화, 자산운용여건 개선/수급권보호, 자동연금수급제도 도입, 세제지원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양혜경 건국대 교수는 기대수명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이가 개인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양 교수는 “기대수명에 대한 남녀 인식 격차는 성별 연금 격차로 이어질 수 있고 여성 노인 빈곤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대수명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연금상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및 연금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첫 주제발표에 나선 이홍무 와세다대학 교수는 일본 사례가 한국 연금시장에서 사적연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경우 기업의 도산 등으로 기업연금제도가 폐지 또는 지급불능이 된 경우 일정범위에서 연금지급을 보증하는 연금지급 보증제도가 있고 금융기관 파산 시 금융소비자보호 조치가 있다”면서 “한국은 사적연금에 대한 지급보증 강화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은퇴 가구의 주택 연금화 방안에 대해 각국의 사례 비교를 통해 주택 규모를 줄이거나(downsizing) 지분을 매각 하는 방식 등 주택자산의 연금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주택자산 연금화의 걸림돌로 상속 동기,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자금공급자의 큰 위험 등이 공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주택 연금화를 위해서는 주택 규모 줄이기와 주택지분 매각 방식의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