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 회의서 추진방안 심의
- 은행의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 보험사의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지원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려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등을 심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의장 박병원)가 제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규제혁신 방안을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크게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및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등 2대 과제를 담고 있다.
이중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업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대출상품에만 허용된 해당 업무를 예금, 보험, P2P 상품에도 시범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예금의 경우 테크기업 뿐 아니라 금융회사도 복수 금융사의 정기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외에 저축은행, 신협 등의 상품도 취급할 수 있다.
보험상품은 마이데이터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가 복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게 된다. 단, 대상 상품에서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품은 배제된다.
금융사들의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의 경우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영역을 넓혀 주고 통합앱을 통한 계열사 서비스 제공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 카드 등 계열사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신고절차 없이 허용할 방침이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헬스케어 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헬스케어 자회사에 관련 물품의 도소매 등 다양한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건강관리 노력에 비례해 지급할 수 있는 리워드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카드사의 경우는 ‘생활밀착 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법인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으로 고객상황에 적합한 타 카드사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지주사가 통합앱의 기획 개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주사가 통합앱을 직접 운영하는 것도 가능케 할 방침이다.
회의는 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심사체계를 개편해 금융혁신위원회의 민간 공동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법률 및 특허 전문가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례 종료 후 처리방향을 조기 확정 통보해 시장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금융 서비스 심사 단계에서 ‘사업종료시 소비자보호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