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주가조작·허위 경력 의혹, 검경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어"
김용민 의원 등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발의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국정조사' 강행 가능...여야 합의 꼭 필요한 것 아냐"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연계, 아무런 근거 없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빨리 논의해서 추천해야...남북관계 고려해 신중한 접근 必"
◆…국회 운영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데 대해 "당에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여지가 있나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진 수석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의혹 문제라든지 학력, 경력을 위조한 문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검찰, 경찰에게 이 수사를 그대로 맡겨놓으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우려가 당내에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민 의원 등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 발의자는 김용민 의원 등 12명으로 강민정, 김승원, 장경태, 윤영덕, 민형배(무소속) 의원 등 민주당 강경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배우자의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진 수석은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국정조사는 반드시 여야 간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조사의 강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감조법 제4조에 따르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정당의 의원은 조사에서 제외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활동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위원장이 있으면 그 위원장을 대리해서 상대 정당의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사권이 발동되면 조사를 강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감조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취지"라고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국정감사와 겹치는데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안보공백, 교통 혼잡, 예산낭비 등이 지적됐는데도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했고, 이전하기 위해 벌인 여러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나"라며 "국회에서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 경위나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따른 여러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제기되는 의혹, 또 대통령실 직원 채용에 있어 사적 인연이 크게 작동됐다고 하는 의혹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며 "주로 국회 국정감사는 정책감사를 위주로 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이나 사적 채용 관련 의혹들의 전모를 조사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별도의 특정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하자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동시 임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며 "물론 북한인권재단도 빠르게 논의해서 추천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지만 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을 서로 연계해서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으로 보면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양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주도성을 인정한 가운데 여야가 합의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합의해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당시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공수처를 따로 설치하겠는가'라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진행하게 되면 공수처를 새롭게 설치하는 논의가 무산될 것을 우려해서 먼저 공수처를 설치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설치되고 나면 곧바로 특별감찰관도 임명하려고 했지만 20대 국회가 임기를 마치는 바람에 더 진행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 "저희들도 추천해야 한다는데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북한인권재단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역할과 분담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야가 사전에 확인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해 묻자 "북한은 자신들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내정간섭이고 부당한 개입이라고 해서 크게 반발해 왔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 여러 결의안들이 채택되었지만 그때마다 날카롭게 반응해 왔다"면서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잘못 이행했을 때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급기야 극단적 대결 상태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