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권이 바뀌니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 이율배반"
권성동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동시에 이뤄져야"
우상호 "文정부 땐 공수처 있으니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한 것"
"결정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해야...국회 요청 오면 신속히 할 것"
박홍근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연계? 순수한 의도 아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동시 임명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지난 5년간 뭉개며 특별감찰관 진행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공수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한 것"이라며 "사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2일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진행 협의 미착수에 대해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라"면서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고 아울러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 가까이 됐음에도 아직도 기관설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아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해놨다. 민주당만 추천을 하고 국회의장이 서명을 하고 정부에 송부를 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되어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함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 절차에 대해서 협의에 응해주기를 바라겠다"고 촉구했다.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거면 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전 정권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사실 공수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한 것"이라며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 얘기를 꺼낸 것은 대통령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대통령실 내부의 견제 기능, 감찰과 견제를 위해서 필요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쨌든 정부가, 대통령실이, 요청해야 국회에서 임명할 수 있으니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길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할 생각이 없다면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럼 대통령실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더 손해다. 결정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하는 거라 본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 추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 "연계할 사항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것을 보니 할 생각이 없으신가 보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도 그동안 규정과 법이 있지 않았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고 국회가 거기에 맞춰서 논의를 하면 될 것 아닌가"라며 "국회가 규정에 따라서 추천해야 할 인사 문제를 어떤 것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