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 강윤지 연구원은 21일 ‘사회적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책임보험 산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미국에서는 법률비용 등으로 인한 보험 청구 비용 증가를 의미하는 사회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원인으로 ‘제3자 소송 금융(Third-Party Litigation Funding)’, ‘과도한 변호사 광고비 지출’,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불만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적 인플레이션은 결과적으로 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증가로 이어져 책임보험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 보험 연구위원회(Insurance Research Council; IRC)의 보고서에 의하면 책임보험 보험 종목별 청구 비용 연평균 증가율을 소비자 물가 지수와 비교했을 때 2013년 이후 2018년까지 모든 책임보험 종목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상업용 자동차 책임보험은 미국 내 트럭 운송 관련 소송 손해배상금 급증으로 인해 사회적 인플레이션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동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연구원 강윤지 연구원은 “미국 교통연구소는 미국 트럭 운송 관련 소송의 평균 손해배상금이 2010년 230만 달러에서 2018년 2230만 달러로 967% 증가했으며 손해배상금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송 건수 또한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보험 산업 신용 평가 기관 A.M. Best에 따르면 2011년 3분기부터 40개 분기 이상 상업용 자동차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자동차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2011~2020년 사이에 22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며 “이와 같은 높은 보험 청구 비용은 보험료 상승과 보험 보장 범위 축소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