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6개 핵심과제 윤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
생계급여 중위소득 35% 이하 지급
의사수 줄어드는 기피분야에는 수가 지원
국민연금 개혁...기초연금 연계 개편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부터), 조규홍 1차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2.8.19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19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6개 핵심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에서 약자복지로 전환을 요구하면서 "집단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서 두텁게 지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개혁)의 하나로 추진하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세밀한 의견수렴, 치밀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 초정파적 국민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도 정치방역에서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근거한 표적 방역, 과학 방역으로 전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상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35% 이하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까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서민 가구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도 대폭 확대된다. 수급 자격은 연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 15%에서 10%로 넓어진다. 지원 대상은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고, 지원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 지원금을 4인 기준 130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올해 13만명에서 내년에 14만명으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모델개발, 모의적용 연구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에게 현금이나 바우처를 지급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게 하는 제도다.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하여 자립준비(보호종료아동)·가족돌봄(영케어러)·고립은둔청년 등 그간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 대응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0세와 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린다.
◆연금개혁 적극 참여
복지부는 이달 중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한 뒤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국회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연금개혁은 제도의 틀은 유지하고 보험료율 등 핵심변수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어린이집-유치원 단계적 통합
교육부가 앞서 발표했던 유보통합 추진 방침은 이날 복지부 업무보고에도 포함됐다.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유보통합'에도 나선다.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유아교육의 통합을 추진하되, 교사 자격·처우 개선, 지원 기준과 시설환경 조정 등 구체적인 통합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를 조율해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초음파·MRI 건강보험 확대 재검토
복지부는 건강보험에 대해 과감한 지출개혁을 실시하겠다고도 보고했다.
초음파·MRI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과잉 의료 이용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재평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을 개선하고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를 통해 필수 고가약의 신속 등재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동맥 박리, 심장 수술, 뇌 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커서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에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분만수가를 인상하고 분만취약지 지원을 강화해 분만 인프라는 강화하며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기반은 적자가 발생해도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평가·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중환자실 인력 보강, 감염병 병상 인력의 적시 활용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에 대해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한다.
◆표적방역으로 코로나19 대응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2년7개월간의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은 일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감염 취약분야는 표적방역을 정밀화해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확진자 발생 빈도가 높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선제 예방 활동을 펼치고,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에 면회제한, 외출·외박 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원스톱 진료기관 확충, 고위험군 대상 패스트트랙 도입, 확진자 처방약국 확대, 소아·분만·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치료병상 확보 등으로 고위험군과 응급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 병원 역할을 할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은 2027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사업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복지부는 미래먹거리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코로나, 메르스 등) 대상의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제, 범용 백신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
또 인력양성 허브(WHO 운영),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 게이츠재단·감염병혁신연합과의 연구개발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