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무위,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80조 '만장일치' 의결... 친이재명계 반발

19일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

만장일치로 비대위 절충안 당무위 통과

당원청원시스템엔 '완전 삭제' 청원

與 "무늬만 달라졌을 뿐 방탄의 효력은 다르지 않은 꼼수"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9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제80조 1항 내용을 유지하되 3항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징계처분 취소·정지권을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옮기는 비상대책위원회 절충안을 만장일치 의결했다.

다만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은 해당 조항의 아예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내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비대위가 의결한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항과 관련한 비대위안을 만장일치로 이견 없이 의결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원내대변인은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를 포함한 모든 개정안 대해 이견 없이 의결했다"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절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내에서는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수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지난 16일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는 당권 유력 주자 이재명 후보의 '방탄용'이란 비판을 감안, '기소 시 직무 정지'를 현행대로 유지했다.

대신 비대위는 당헌 80조 3항을 수정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가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결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수정한 것인데, 윤리심판원보다는 신속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당무위 의결을 통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당헌 80조 1항을 둘러싼 찬반론 사이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무위도 역시 '기소 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가 핵심인 비대위 절충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조항에 대해 민주당에선 부정부패에 대한 개선과 척결 의지는 그대로 보존하되 정치적 탄압이나 정치적으로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합리적인 절충안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당헌 개정이 이재명 후보의 '방탄'으로 오인되는 부분에 있고 상당히 많은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과거 문재인 당 대표 시절 혁신안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며 "80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된 만큼 부정부패에 대한 개선 의지를 유지하면서도 부당한 정치 탄압과 보복에 대해선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마련한 절충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을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이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한 비대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아예 해당 조항을 삭제를 주장하고 있어 내홍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8월 부터 도입한 당원청원시스템을 보면 19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한다'는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4만6000여명이다. 청원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동의율 93%를 기록했다.

청원자는 "전준위가 한 달 가까이 협의한 당헌 80조 결과를 뒤집는 비대위를 규탄한다"며 "지금은 비정상적인 검찰공화국이다. 지금은 정치보복 수사로 칼끝이 민주당의 목줄까지 쥐고 있다. 정치적 판단을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 반드시 당헌 80조는 완전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난 17일 "어제 우리 정부에서 일했던 박지원 원장, 서욱 장관, 서훈 전 안보실장이 정치보복 수사로 압수수색 당한 것을 보고도 비대위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비대위가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부결시켰다는 것은 합리적 결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과연 함께하는 동지를 위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며 "이제 실제 누군가 기소되면 분명히 이 논쟁을 또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또 누군가는 이번 결정으로 당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저 '이재명 흔들기'를 계속하려는 것은 아닌가 심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친명계이자 최고위원 후보인 박찬대 의원 역시 "당원들의 요구를 외면한 비대위의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지금 당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온갖 흉악한 무기를 든 저들을 맨몸으로 상대하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을 경우 당 지도부가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중앙위원회 표결을 거쳐 최종 개정안으로 확정된다.
  한편,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무늬만 달라졌을 뿐 방탄의 효력은 다르지 않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가 의장이 되는 당무위에서 자신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셀프 면죄가 가능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직무정지 요건을 완화하려던 1항은 그대로 둔다지만, 3항의 예외규정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이 의원을 위한 방탄은 무늬만 달라졌을 뿐 방탄의 효력은 다르지 않은 꼼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