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발언 못 챙겼다" 비꼰 이준석 "불경스럽게 대통령 말씀 못 챙겼다"

이준석, 17일 '국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심리 출석

"절차적 잘못과 정당 민주주의 훼손 말할 것"

"기각·인용 대한 선제적 판단은 고민하지 않아"

"尹대통령, 인사 문제 때문에 집권 초기 어려움"

국힘 비대위 갈림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을 빗대 "제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불경스럽게도"라고 비꼬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45분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짙은 회색 정장에 자주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본인 소유의 아이오닉5가 아닌 검은색 세단을 타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질문에 "대통령으로서 민생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었다"고 했는데, 이 전 대표가 동일한 형식으로 받아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판단 전망에 대해서는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어떠한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심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됐고 이철규 의원이 국회 예결위 간사로 내정됐다'는 질문에 "어떤 여론 조사나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인사 문제 때문에 집권 초기 어려움을 겪게 된 건 명확해 보인다"며 "인사 문제 관련해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소 간 책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 그들이 호가호위하는 게 아니라 매번 입에 달고 다니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려고 한다면 그 자리가 원내대표든 예결위 간사든 아무리 달콤해보이는 직위라 하더라도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번 당내 사태에 대해 돌격대장을 하신 분들이 영전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옳은 지에 대해 당연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질문에 "아까 밝힌대로 당내 민주주의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을 전부 다 챙겨보지 못 하는 다소 불경스러운 상황임을 양해해주셨으면 한다"고 거듭 비꼬았다.
 
이 전 대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만찬 회동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보도를 보고 의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그에 대해선 어떤 경위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거쳤는지 모르겠고 주호영 위원장과 그에 대해 전혀 확인해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만남이 의미 없다고 밝혔고 만났을 때 곤란한 상황에 처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당이 비대위 전환을 결정하자 이 전 대표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주호영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자동 해임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친이준석 성향의 단체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소속 책임 당원 1558명이 당원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병합 심리한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 나온다.

이날 심문에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할 만큼 명백하고 중대한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제96조에서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고위 기능 상실과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전국위원회가 자동응답전화(ARS) 방식 표결로 비대위 출범을 위한 의사결정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전날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전화 받은 사람을 정족수 하나로 치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비대위 전환에 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있더라도 치유됐다고 맞서고 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한 이후 최고위 표결에 참석한 점'에 대해서도 상임전국위원회가 이의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당의 논리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운명이 엇갈릴 전망이다. 재판부가 가처분을 인용하면 비대위는 출범 하루 만에 침몰하게 되면서 여권은 걷잡을 수 없는 대혼돈에 빠져들 수 있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면 이 전 대표는 사법적으로 대표직을 상실하고 정치적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MBC 인터뷰에서 '현재 대표인가, 전(前) 대표인가' 묻는 질문엔 "가처분 신청 따라 판단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