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尹대통령 "경제기조, 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

尹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대통령에게 듣는다') 모두발언을 통해 "우선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40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시켰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 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됐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취재하시는 데 더 불편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십니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이 재난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대책과 아울러 주거대책도 챙겨 나가겠습니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산업의 고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왔습니다. 우선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

경제의 기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바꾸었습니다. 상식을 복원한 것입니다.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습니다.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서 기업과 경제의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40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습니다.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입니다.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규제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 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뒤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 선도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서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해서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서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 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 산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대전의 연구 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3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 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고 5천억 원 규모의 백신 펀드 조성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래 의료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의료기기의 평가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같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 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신한울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입니다.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습니다.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갈 것입니다.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 정상회의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마는 그 결과 해외에서 최근 우리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습니다.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찰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인 노사 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영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입니다.

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 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습니다. 방문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효 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고 어려운 분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1천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 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민생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주택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해서 적용하고 규제 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습니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책임 있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습니다. 악화된 한일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 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했습니다.

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나토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의 K2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했으며 장갑차 수출도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약 24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 진입으로 방산산업을 전략 산업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한일 정책 협의단을 일본에 보냈고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전현직 총리와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만나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김포 하네라 항공 노선을 재개했고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환담을 하고 한미일 정상회의도 열었으며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여 빠르게 한일관계를 복원시켜나가겠습니다. 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경제 군사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 투자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 치의 빈틈 없는 안보 태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 국정 전반에도 녹아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권력의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그 기능을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은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 전문가가 진행하고 있고 경찰 업무는 비공식적인 청와대 통제 관행에서 벗어나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해서 국민과 국회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0일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한 국정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해 관훈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있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