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을 가장 지키지 않으려 해"

박지원 "검수완박 잘됐건 못됐건 법, 간교한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건 옳지 않아"

한동훈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 벗어나지 않아"

민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

민주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확대를 위한 입법을 예고하고 나선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가장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진행자가 '(한 장관이 검경, 검찰 수사권, 기소권 조정. 여기에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더, 직접 수사 더욱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언급하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국회서 통과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서 검찰 수사 대상이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법리상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시행령이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원장은 "(한 장관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최근에 한 장관이 몇 가지 잘한 게 있다. 그래서 그걸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왜 한동훈 장관한테 실드 치느냐 하는 비난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혁당 문제 해결했고, 문재인 정부도 잘한 게 있으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엊그제 제주 4.3사태를 지금까지 군사 법원에서 판결된 것만 효력이 있었는데 사면 이렇게 도와줬는데 민간 부분까지 하겠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왜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이 잘됐건 못됐건 법이 돼 있는데 이것을 시행령이라는 그러한 간교한 방법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절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한동훈 "시행령, 위임범위에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 민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말라"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법무부 시행령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반박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좋겠다"며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다.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시킨 입법 취지에 반하는 개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말라"며 "법무부는 경찰국 신설에 이어 또 다시 위헌적인 시행령을 통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려 한다.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법무부의 법률 해석을 두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중요범죄의 예시로 해석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언제든지 중요범죄에 기타 모든 다른 범죄를 포섭시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며 "논리적 정합성도 없는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범죄, 마약 범죄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포함된다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범죄유형 분류법을 제시했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차 수사권 조정 때도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해 마약범죄를 '불법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전형적 경제범죄'라고 규정해 경찰로부터 반발을 산 바 있다.
  민변은 "법무부는 비대한 검찰의 정상화를 향한 시대적 개혁흐름에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그간에 드러났던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분석하여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 "시행령 쿠데타... 자승자박 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장관이 입법예고한 데 대해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했다"며 "이는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고 한 장관을 직격했다.

이어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이유는 간명하다"며 "수사권을 무기로 정치권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검찰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케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평가받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며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검찰청법에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한 법 개정 논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기존 법안의 '등'이라는 조문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남겼지만,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2개로 한정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자의적인 확대 해석을 못 하도록 국회가 분명히 미리 못 박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의 연이은 무도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본인의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지적과 공방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장관이 법치 문란을 일으키고 헌법재판소 결정 전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법 체계 패싱 문제, 법안 제정 취지를 무시한 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아전인수격의 적절하지 않은 발표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