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빠진 尹 특사'에 민주 "통합·포용 정치에 아쉬움 남아"

신현영 "민생·경제 회복은 '특별사면' 아니라 대통령의 유능함에 달렸다"

우상호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하는 게 관례"

고민정 "부자는 알뜰하게 챙기면서... 서민 대책은 안 보여"

박용진 "부자를 배제하지 않는 사면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이 제외된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사에 대해 "이번 사면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디딤돌이 되지 못한 만큼 후보 시절부터 국민들에게 강조했던 윤 대통령의 통합과 포용의 정치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광복절을 맞아 주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총 1693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사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다수가 포함됐고,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경제인을 대폭 사면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민생과 경제 회복은 '특별사면'이 아니라 대통령의 유능함에 달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과 경제회복은 특별사면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면서 "이번 사면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하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은 이날 빅테크 관련 간담회 후 "여전히 국민통합은 온데간데 없고, 전례 없는 경제인에 대해 특별사면을 줬다"며 "과연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이번 사면 결정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복권 결정에 대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 선의를 행사했다"며 "대한민국 사면권 행사의 역사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그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의 사면을 주장했던 같은 당 이원욱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제위기 극복은 민생현장과 경제정책으로 할 수 있지만, 사회통합과 정치통합은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사면이 대통령의 메시지인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은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며 "윤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김 전 지사의 사면은 제외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의 복권으로 회장 취임까지 길을 열어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자는 알뜰하게 챙기면서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제대로 된 서민 대책은 안 보인다"며 "윤 정부는 진정 재벌부자 천국, 서민 고통의 시대를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부자를 배제하지 않는 사면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 총수를 사면한 데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정부 시절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사였다는 사실을 언급, "윤 검사가 국민으로부터 환호성을 받았던 그 이유가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