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무부, 시행령으로 직접 수사 범위 넓혀…자의적 법령해석·위헌적 발상"

"검찰개혁 시대적 과제 역행 말라"

우상호 "한동훈 너무 설친다는 여론 많아"

박홍근 "입법권 정면 부정, 시행령 쿠데타"

정의당 "입법부 무력화 시행령 통치는 법치 아냐, 시행령 꼼수 멈추라"

법무부가 11일 시행령을 통해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발표를 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즉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은 12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법무부는 경찰국 신설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시행령을 통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수사-기소 분리 법안(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골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개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그런데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한 것에 대해, '부패범죄·경제범죄는 중요범죄의 예시적 차원에 불과하다'고 해석한 뒤, 기존법안에서 삭제한 선거, 공직자, 방위산업 관련 범죄를 '중요범죄나 부패범죄 등'으로 포섭시켜 이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법무부의 이러한 해석에 대해 "법무부와 같이 해석한다면 부패범죄·경제범죄 외 삭제된 4개 범죄 모두 시행령으로 정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다시 포함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언제든지 중요범죄에 기타 모든 다른 범죄를 포섭시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입법기관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 정합성도 없는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한 수사-기소의 조직적·기능적 분리는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의 기능과 조직을 애초 역할에 맞게 재구성하자는 것으로 오랜 기간 시민적·시대적 요청에 의한 개혁과제였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국회에서 법으로 축소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다시 확대하며서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요청까지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공직자 범죄, 마약 범죄가 각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포함된다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범죄유형 분류법'을 제시한 것도 모자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의 필연적인 약화가 초래되었다고 발표하는 등 법무부는 합리적 근거도 없이 다른 사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싸잡아 매도하는 오만함까지 드러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민변은 "법무부는 비대한 검찰의 정상화를 향한 시대적 개혁흐름에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그간에 드러났던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분석하여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많다"고 포문을 연 뒤,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맹폭했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주로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다"며 "그것은 그만큼 검찰공화국이 될 가능성, 그리고 소통령으로서 검찰독재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한동훈 장관에게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짚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평가받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며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검찰청법에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한 법 개정 논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기존 법안의 '등'이라는 조문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남겼지만,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2개로 한정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자의적인 확대 해석을 못 하도록 국회가 분명히 미리 못 박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의 연이은 무도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본인의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의 이동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회 패싱, 시행령 통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법무부마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시행령 꼼수를 멈추라"며, 윤 대통령에게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대화하겠다는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는 법치가 아니"라며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법대로'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