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재 "검증시효 지나 적법성 논란에도 독립적인 재조사위원회에서 검증"
"법원 조사회의록 제출명령, 법리적인 검토 거쳐 충실히 소송에 임해 대응"
"독립적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 존중받아야"
강민정 "교육부, 국민대가 재조사 하게 해야...김건희, 논문 철회·대국민사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총장실 건물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총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재조사 결과 논란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위원의 활동은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됐으며 총장은 연구윤리위로부터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11일 국민대 교수회 회장단에 따르면 임 총장은 지난 10일 전체 교수들에게 보낸 '국민대학교 교수님들께 드리는 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일 재조사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린 이후 늦었지만 다음과 같이 학교의 입장을 설명해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임 총장은 "해당 논문들이 이미 검증시효가 지나서 재조사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치적 요구에 따라 외부위원까지 참여시킨 독립적인 재조사위원회에서 검증한 후 그 최종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법원의 조사회의록 제출명령을 본교가 거부하고 있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민주동문회와 일부 정치인들이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민주동문회와 국민대) 사이의 명예훼손 주장에 관한 사안이므로 제3자인 국가기관이나 일부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해 어떠한 제출 여부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본교는 충실히 소송에 임하고 있으며 여러 사안을 감안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제출명령에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더해 "재조사위원회의 위원 등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 회의록과 보고서 등은 연구윤리위에서 의결해 비공개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학문의 영역에 정치적 이해가 개입돼 있는 현실에서 조사위원 개개인의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순수하게 연구윤리의 기준과 관점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을 재조사한 뒤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3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을, 나머지 1편에 대해선 '검증 불가'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일부 졸업생들과 교수들은 이를 규탄하는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대를 항의 방문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안민석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임 총장과 면담하며 연구윤리위원회 조사위원 명단, 연구윤리위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임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순수하게 연구자들의 기준으로 독립적인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기를 바란다"며 재조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교육부, 국민대가 재조사 하게 해야...김건희, 논문 철회·대국민사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사진=연합뉴스]
원내부대표인 강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부가 논문 조사를 요구했으므로 조사결과를 상세히 통보받아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연구윤리 지침에 의거하면 교육부는 재조사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며 "지침을 보수적으로 해석해도 김건희 여사 박사과정 시기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은 교육부 예산이 투입된 BK21사업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교육부 재조사 요구는 법령에 근거한 의무 이행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교육부 장관대행도 국민대 총장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제대로 된 논문이냐는 물음에 답하지 못했다"면서 "심지어 논문표절 피해자가 직접 나서 사과와 재조사 요구를 하고 있다. 모두가 부정이라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부정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나라 학계 연구윤리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일"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국민대가 재조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대도 국회,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일의 근본 원인인 김건희 여사도 논문 전부를 철회하고, 석박사 학위를 반납하는 등 행동으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대 교수회 회장단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재조사 결과와 관련해 긴급 교수회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