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수해대책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자차 손해보험 신속지급제도' 운영"
권성동 "민주당 장악 서울시, 수방예산 248억 삭감... 예산안 문제점 점검할 것"
성일종 "민주당, '오세훈 빗물터널' 7곳→1곳 축소... 중앙정부 차원 대책 필요"
방문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검토... '재해 대응 인프라' 확충 추진할 계획"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수해로 피해를 입은 침수차량 피해자들을 위해 '자차 손해보험 신속지급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피해차량 차주가)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에 대해서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으로 상환부담을 완화"하며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납부 의무와 카드 이용자의 카드 결제대금 납부 의무도 유예해 피해자들의 지출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채무 연체가 발생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별 채무조정을 통해 무이자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영업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등을 중심으로 긴급 복구자금 지원과 만기 연장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재해를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으며 어떻게든 국정을 흔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자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들을 향해 "민주당으로부터 인수한 올해 예산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책예산이 들어갈 수 있게 각별히 챙겨봐 주시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면산 산사태'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간 5조 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이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90% 이상을 장악했던 서울시 의회에서 수방(수해방지)예산을 248억 원 삭감한 채 통과시켰다. 근시안적인 행정집행으로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011년 이후 침수대책으로 가장 실효성 높은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가 2013년 7곳에서 1곳으로 축소되는 등 수방대책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됐고 작년 민주당이 절대다수였던 서울시의회에서는 수방예산이 추가 삭감돼 통과됐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왼쪽)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며 "피해현장 응급 복구와 이재민 지원, 일상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대책회의 등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이번 호우 피해 발생을 계기로 취약지의 주거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배수시설과 하천 관리 등 '재해 대응 인프라' 확충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