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국 설치는 시행령 쿠데타... 이상민 '탄핵소추' 추진할 것"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할 제대로 못 해"

"경찰 장악에만 몰두... 재난 수습이 행안부 장관이 할 일"

"민주화 운동 밀고 끄나풀 의혹 김순호 사퇴해야"

안호재 "국민 지키려는 경찰 지켜달라"

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故)안병하 치안감의 유족과 함께 '경찰국 신설 규탄, 김순호 경찰국장·이상민 행안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안 치안감은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한 뒤로 직위해제를 당한 '군부 독재 저항'의 상징적 인물이다. 이후 안 치안감은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겪은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서 의원은 "이상민 장관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는 탄핵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마저 권은희 의원 등 탄핵을 주장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힘을 합쳐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윤석열 정부 수해 대응에 대해서도 이 장관을 겨냥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이 피해를 볼 때 재난을 수습하는 일을 하는 것이 행안부 장관으로 재난본부장"이라며 "그런 일엔 관심 없이 이 장관은 경찰 장악에만 관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선 "민주화 운동가들을 밀고한 끄나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그때보다 더 무모한 짓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저항하고 막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설립 후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민주화 운동의) '끄나풀'을 앉혔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경찰국 시행령을) 입법 조사처에 의뢰하니 잘못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회에서 탄핵과 해임 등 여러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탄핵 검토'에 대해선 "시행령으로 경찰국 설치를 하는 것은 위헌과 위법"이라며 "이는 역사가 기록해주고 있다. 국회의 기본권을 행사해 슬기로운 탄핵을 준비하고 있고 박 원내대표도 이런 준비를 해가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안 치안감의 삶과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면서 치안본부 고문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안호재씨가 대학생 때 안 치안감은 고문을 받아서 돌아가셨다"며 "고문을 자행한 전두환 정권은 민심에 의해 무너졌다. 민심을 거스르는 윤 정권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80년도 치안본부에서 물고문을 당했고 어머니 옷가게에도 치안본부 사람이 버티고 있었다"며 "몇 번에 걸쳐서 배후가 누구냐는 질문을 하면서 물고문을 했다. 죽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살아남았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혹한 시대의 물고문이었다. 박종철 열사가 잡혀 와 물고문을 당하다 세상을 떠났다"며 "그 당시 '끄나풀'을 경찰국 국장으로 앉힌 행동은 잘못됐다. 이를 저항하면서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 안호재씨는 "제가 지금 (경찰국 설치 반대) 1인 시위를 20여일째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갈 때마다 젊은 경찰들의 애달픈 눈동자를 보면 포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하고, 그러한 경찰을 국민이 지켜줘야 한다"며 "경찰국 설치가 철회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과거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광주 시민들을 보호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아들 안호재 유족 대표와 서강오 전남 무안서 직협 회장, 이주연 안병하기념사업회 사무총장, 김송일 서울 중랑서 직협 회장, 남용희 서초서 직협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과거 경찰 조직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 소속돼있을 당시 사연을 공유하며 경찰국 설치로 인한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