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 발표
-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 한도
- 전산시스템 구축 등 거쳐 9월말부터 시행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프로그램 도입 배경에 대해 “코로나 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이 급증, 2019년말 456조6000억원에서 지난 6월말 653조4000억원으로 43.1%나 불어났다”며 “최근 금리상승 기조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으며▲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있는▲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이중 코로나19 피해 차주는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와 지난 6월말 이전에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 정상 차주는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뜻하며 휴·폐업,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 경영상태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지원대상 중 법인 소기업은 평균 매출액 10억원(음식·숙박·교육 등)~120억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을 의미한다.
◇대환대상 채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의 취지를 고려해 금리 7% 이상 대출(약 22조원)의 40%이 8조5000억원에 대해 대환보증을 공급한다. 참고로 지난 2월말 현재 개인사업자 및 소기업의 7% 이상 대출잔액은 21조9000억원, 대출 건수는 48만8000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비은행권 대출이 17조6000억원, 41만2000건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대환대상이 되는 대출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며 사업자대출로 보기 어려운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을 제외된다. 반면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할부 포함)은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대환대상이 되는 대출의 범위는 지난 5월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까지이며 이 시기에 받은 대출을 6월 이후 갱신한 경우도 해당된다.
◇대환 취급기관
원칙적으로 비은행권으로부터 받은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비은행→은행 대환 중심으로 운영하되, 차주의 선택권과 기존 대출기관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 은행간 대환이나 기존 대출기관 내에서의 자체 대환도 가능토록 했다.
대환 프로그램에는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출을 취급 중인 14개 은행이 참여를 확정했고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인터넷전문은행과 비은행은 9월 중 참여할 예정이다.
◇대환 프로그램 조건
프로그램의 큰 골격은 총 8조5000억원의 사업자대출을 은행권 기준 최고 6.5%대의 보증부 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상환구조는 5년 만기에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금리는 기간별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거치기간 중에는 최고 5.5%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3년차부터는 은행채 1년물에 2.0% 이내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참고로 지난 9일의 은행채 1년물 평균금리는 3.428%였다.
차주당 한도는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이며 보증료율은 연 1%로 고정된다.
◇신청 접수
지원자격과 대환대상 대출 현황 등은 신보의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청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 앱과 홈페이지 등 비대면 채녈을 중심으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만 법인 소기업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고객이 원하는 경우 등에는 대면 접수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8~9월 중 금융권 협약체결과 전산시스템 구축, 법령 개정 등을 진행하고 9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은 내년말까지 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