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적 제거용 정치공작... 비대위, 李 복귀 전까지만 '한시적' 존속해야"
"서병수와 의견교환... 李도 반대 안 할 것... 의원총회에서 '사고'로 결정"
曺 "사고 vs 궐위 기준은 '복귀 가능성' 여부... '임시 상태'이므로 '사고'"
辛 "기준은 '존속 vs 공석'이라는 '존재' 여부... 한시적공석은 한시적궐위"
辛 "궐위를 사고로 오판 후 후속조치... 법리적문제 없는 해법은 '해석변경'"
◆…국회 본청 앞 국민의힘 대표의 주차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의 성격에 대해 "이준석 구조 맞춤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장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규정은 일반성을 띠어야 하는데 특정인을 위한 구체성·개별성을 띤 처분적 성격의 개정안"이라며 "현시점에 적절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정당의 자유'의 범위는 통상적인 행정조직법 원리와 달리, 보다 광범위하게 긍정될 수 있고, 절대다수 내지 압도적 다수의 동의에 의한 개정이라면 법원의 사법적 판단과정에서도 존중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 '궐위'를 '사고'로 잘못 판단하고 후속절차를 이어갔으므로, 의총에서 '과반'이 아닌 '3분의 2 등 가중적 다수결'로 해석변경을 하는 것이 가장 법리적으로 문제 없는 해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윤리위 징계와 비대위 출범 등 '편법'과 '꼼수'에 따른 정적 제거용 정치공작"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오른쪽)과 하태경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헌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고 추후에 유사 사례가 재발했을 때 당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규범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우리 당은 의원총회(의총)에서 이미 이 대표 징계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했다.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젊은 당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명분 없는 징계'에 이어 '억지 당헌 개정'까지 하려 한다"며 "이 대표 몰아내기는 당헌·당규와 법리적으로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국 대(對) 상생' 프레임 구도를 들고 나왔다. 그는 국민의힘이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당헌 개정안을 '파국 당헌 개정안', 조 의원과 발의한 개정안을 '상생 당헌 개정안'이라고 규정하며 "이준석 컴백이 가능한 '상생 당헌 개정안'은 끝없는 법정 공방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 '파국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와 당 간의 끝없는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며 "상생 당헌안이 유일 안으로 채택돼 전국위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
"現 당헌의 비대위는 대표 '사퇴'를 전제... 비대위, 李 복귀시점까지 존속해야"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왼쪽)과 하태경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헌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원회가 해산되므로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갖게 되고 이 대표는 자동으로 제명된다'는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의 전날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우리 이 대표는 사퇴하지 않았다. 이 대표도 해임, 제명된다고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법적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 "지금 당헌은 당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받고 직무정지가 되고 6개월 시한 뒤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사태를 전혀 전제하지 않았다"며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들의 활동시한은 사고로 직무가 정지된 당 대표가 복귀하는 그 시점까지 존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우리 이 대표는 사퇴하지 않았다. 이 대표도 해임, 제명된다고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법적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 "지금 당헌은 당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받고 직무정지가 되고 6개월 시한 뒤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사태를 전혀 전제하지 않았다"며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들의 활동시한은 사고로 직무가 정지된 당 대표가 복귀하는 그 시점까지 존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헌상에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한다'는 것은 당 대표가 '궐위'이거나 당 대표가 없거나 (당 대표가) 다른 최고위원들과 같이 '사퇴'했을 때 최고위가 살아있어서 절차를 밟아주고 비대위 출범하면 법적으로 소멸한다는 규정이다. 당 대표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현 당헌·당규의 비대위는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래서 현 당헌·당규대로 했을 때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비대위가 출범할 수 없다.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 서병수 의장도 대표가 '명예로운 사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서 의장과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의견교환이 있었다. 오늘 중으로 올려 기획조정국에 제출하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가지고 (전국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논의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상임전국위 위원들과 공감대를 이루셨느냐'는 물음에는 "저희 생각과 거의 비슷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다" "이 대표도 우리 안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할 것이다"라고 했다.
|
논란의 발단은 '사고'?... 조해진 "'궐위'는 컴백 불가... '한시적 궐위'는 李 복귀 막기"
|
한편, 하 의원은 '문제의 발단은 6개월간 당원 상태가 아닌 이 대표의 부재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해석했다는 데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의총에서 '사고'라고 이미 결론 내고 끝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도 "기조국을 통해 해석한 것도 그렇고, 의총에서도 그렇게 합의됐다"며 "아예 없어져서 돌아올 수 없는 걸 '궐위'라고 하고, 지위가 살아 있고 권한을 행사할 수 없지만 본인이 원하면 돌아올 수 있는 임시상태를 '사고'라고 한다.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돼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의 한시적 공석은 한시적 궐위이므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시적인 권한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한시적 궐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교적인 표현이다. 한시적 궐위라고 해 놓고 (이 대표가) 나중에 돌아오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한대행은 궐위 때, 직무대행은 사고 때로 둘 다 한시적인데, 궐위 때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가 뽑힐 때까지 권한대행이 하는 것이고 직무대행은 사고를 당한 대표가 돌아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
신봉기 "사고 vs 궐위 기준은 '존재' 여부... "사고는 '존속', 궐위는 '공석'"
|
◆…지난 2020년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 교수는 '사고와 궐위를 가르는 기준은 복귀 가능성 유무'라는 조 의원의 주장을 "사고냐, 궐위냐는 '존재' 유무로 따져야 한다. 사고는 '존속', 궐위는 '공석'을 전제로 한다"고 반박했다.
신 교수는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은 한시적이지만 '공석'이므로 '궐위'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병원에 입원한다면 '사고'로 보고 '직무대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당원권 정지로 당원 신분을 잃어 공석이 된 이 대표의 상황은 '궐위'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통상적으로 현행법과 조직법령 등에서 사고와 궐위에 대해 명쾌하게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회색지대가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이 아닌 '한시적 권한대행'으로 처리했어야 했다"면서 "이 대표의 공석을 '사고'로 보고 직무대행의 권한에 비대위원장 임명권한을 추가하는 당헌개정도 직무대행과 권한대행 양자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한 무리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당헌·당규 상 비대위는 당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다'는 하 의원의 해석과 관련해 "당 대표 사퇴만이 유일한 비대위 전환요건이 아님은 당헌상 주지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현재의 상황은 당헌 제9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서 '등'이 의미하는 '그와 유사한 당의 위기상황'이다. 따라서 비대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에 한시적 존속기한을 미리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존속기한은 비대위 차원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한시적 궐위'에 따른 '한시적 권한대행 체제'에 '사정변경'이 생기면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고, '기존 최고위'는 '비대위'가 출범되면 해산되고 비대위가 그 기능을 승계한다. 이후 비대위 체제를 끝내고 정상체제로 돌아갈 '사정변경'이 생기면 비대위가 '새로운 최고위'를 구성하고 새로운 최고위가 비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은 한시적이지만 '공석'이므로 '궐위'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병원에 입원한다면 '사고'로 보고 '직무대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당원권 정지로 당원 신분을 잃어 공석이 된 이 대표의 상황은 '궐위'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통상적으로 현행법과 조직법령 등에서 사고와 궐위에 대해 명쾌하게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회색지대가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이 아닌 '한시적 권한대행'으로 처리했어야 했다"면서 "이 대표의 공석을 '사고'로 보고 직무대행의 권한에 비대위원장 임명권한을 추가하는 당헌개정도 직무대행과 권한대행 양자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한 무리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당헌·당규 상 비대위는 당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다'는 하 의원의 해석과 관련해 "당 대표 사퇴만이 유일한 비대위 전환요건이 아님은 당헌상 주지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현재의 상황은 당헌 제9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서 '등'이 의미하는 '그와 유사한 당의 위기상황'이다. 따라서 비대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에 한시적 존속기한을 미리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존속기한은 비대위 차원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한시적 궐위'에 따른 '한시적 권한대행 체제'에 '사정변경'이 생기면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고, '기존 최고위'는 '비대위'가 출범되면 해산되고 비대위가 그 기능을 승계한다. 이후 비대위 체제를 끝내고 정상체제로 돌아갈 '사정변경'이 생기면 비대위가 '새로운 최고위'를 구성하고 새로운 최고위가 비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