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생·학부모·교사 등 약 98%가 반대"

전국 13만 설문조사... "만 5세로 하향 학제개편안, 학생·학부모·교사 등 약 98% 반대"

정책 추진 절차 '정당하지 않았다' 98% 등 부정 응답 높아

"이번 정책은 尹의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정책... 즉각 철회해야"

현행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 조정하는 학제 개편안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사 등 약 98%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관련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중에서도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 응답자가 95.2%로 나타났다"며 "전 국민 대다수가 원치 않는 정책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정책 절차의 정당성에 부동의를 표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학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가 79.1%, '국가·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가 65.5% 순으로 답했다"면서 "응답자 대다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책 정당성 등 추진 절차에 불만족을 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입학 연령 하향 시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97.9%로 나타났으며, 학부모 및 교원 등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94.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겠다고 밝히자 학생·학부모·교직원은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이나 협의가 없는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학제개편안이 추진될 경우 오는 2025년부터 2018~2022년생을 25%씩 단계적으로 입학시키게 된다. 학급당 학생 수 정원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이번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정책"이라며 "당장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추진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만취운전, 논문 중복 게재,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입시컨설팅, 대학 갑질 의혹에 전문성 부족까지 검증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오는 4일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와 국회의원 28명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