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자에게 묻고 싶다, 경찰 중립·독립성 침해에 직 걸 의향 있나?"

민관기 경찰직협회장, "인사, 예산 등 경찰 사무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거치도록 법에 규정"

"하위법인 (행정)부령으로 상위법 뒤집어"…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야"

경찰들 소강 상태, 쿠데타 세력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과 신분상 피해 걱정 때문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경찰 사무에 관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행안부장관이)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을 인사로 통제하려는 것은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뒤집는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관기 직협회장은 "이상민 장관이 '경찰위원회를 장관의 자문기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찰 사무에 관해서 심의,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라며 "현재 이 장관이 만든 경찰자문위원회는 계도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식의 셀프 자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것은 행안부령 소관 중에 2007년도에 만들어진 행정위원회 법령(부령)이 있고, 그 부령 밑에 경찰청 훈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하는 걸 제정해서 만든 것"이라며 "하위법(부령) 밑에 하위법인 훈령 정도 갖고 법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법 10조 1항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경찰 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 명시돼 있고, 경찰국을 통해 인사로 이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해야 받아들일 수 있다"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법체계상 위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 직협회장은 그러나 어쨌든 경찰국이 공식 출범할 경우 경찰직협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청구나 효력정지 가처분 정도가 할 수 있는 대응인데, 그 청구권자가 누가 되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민 직협회장은 '만약에 인사청문회에 청장 후보자가 등장한다면 경찰직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뭐라고 묻고 싶으냐'는 질문에 "행안부장관이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업무 지시나 중요정책을 지시하신다면 (경찰청장)직을 걸 의향이 있는지 단호하게 질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경찰국 신설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주부터 대국민 서명을 받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며 "지난주 5일 동안 47만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국 신설을 법률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장관의 부령으로,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부분이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대통령은 행정수반의 장으로 치안에 관여할 수 있고,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고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안한다면 그 다음 총리가 (유보된 대통령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곧바로) 행안부장관이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상으로 행안부장관의 업무 범위에 치안 사무를 삭제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행안부장관이 지금 현재 치안감 인사라든지, 치안정감 인사라든지, 현장 방문을 하고 고충 상담을 하면서 중요한 사무를 하고 있다며 경찰 지휘에 대해 법적인 근거 없이 지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